|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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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1.31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08.02.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1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14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월3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에 개체식별장치인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여 등록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다.동물의 소유자, 등록동물의 분실·폐사 등 등록된 동물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동물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광견병예방접종을 명할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여 적정한 사육·관리의무를 강화함. 마.동물보호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에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함. 바.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버려지는 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성화수술을 하게 하도록 하고, 기증받는 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사.구청장은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 아.길고양이 보호·관리를 통하여 도시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성화수술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함. 자.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 대상 및 금액과 감면기준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함. 차.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생활경제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우편번호 100-744, ☎02)6321-4069, FAX:3707-9399,E-mail:pyc313@seou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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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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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이크로칩 의무화 | 이** | 2008.02.14 | 871 | |
| 2 | 외국의 생체주입형칩에 대한 부작용 악성종양이 생겼네요 | 장** | 2008.02.15 | 1012 | |
| 3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최** | 2008.02.15 | 1008 | |
| 4 | 마이크로칩에 관한 건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 2008.02.15 | 888 | |
| 5 | 다분히 목적이 의심됩니다. | 백** | 2008.02.16 | 700 | |
| 6 | 마이크로칩 강제화 재고를 부탁 | 이** | 2008.02.18 | 693 | |
| 7 | 인식표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 선** | 2008.02.18 | 876 | |
| 8 |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은 유기견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한 미봉책입니다. | 최** | 2008.02.19 | 1211 | |
| 9 | 반대합니다. | 구** | 2008.02.20 | 589 | |
| 10 | 칩 심어도 어자피 버릴사람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버려요. | 백** | 2008.02.20 | 650 | |
| 11 | 가족들 몸에 칩을 넣어보시겠어요? | 조** | 2008.02.20 | 929 | |
| 12 | 만약, 시행이 일방적으로 되고 이후 실효성이 없음이 밝혀지면.. | 송** | 2008.02.20 | 721 | |
| 13 |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 송** | 2008.02.20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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