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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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9.04.30 | 담당부서 | 주차계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09.05.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제12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하며, 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완화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의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서소문 별관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담당관(전화 : 02) 6321-4270∼1, FAX : 02)3707-9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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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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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과합니다 | 문** | 2009.05.05 | 2308 | |
| 2 |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전용면적 크기별로 달리 적용 | 서** | 2009.05.06 | 2150 | |
| 3 | 금회 입법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 김** | 2009.05.07 | 1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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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차량소유30퍼센트미만 | 박** | 2009.05.11 | 927 | |
| 6 | 원룸형의 경우 최소 10대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 이** | 2009.05.13 | 936 | |
| 7 | 서울시주차장설치및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2009,4,30)에 대하여 | 윤** | 2009.05.14 | 1319 | |
| 8 | 도시형생활주택 | 임** | 2009.05.16 | 1027 | |
| 9 | 다가구 및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완화에 대해 의견제출 합니다. | 이** | 2009.05.17 | 2242 | |
| 10 | 지금까지 원룸들의 주차장 상황 | 이** | 2009.05.19 | 1000 | |
| 11 | 주차장 완화구역을 이렇게해야! | 이** | 2009.05.19 | 975 | |
| 12 | 주상복합형 기계식 주차 허용해야~~ | 권** | 2009.05.19 | 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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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서울시 주차장조례 완화방침 | 박** | 2009.05.20 | 1093 | |
| 15 | 원룸형 생활주택 주차장 비율 | 남** | 2009.05.20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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