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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6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3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2004.04.27 서행심 2004 - 94 ) 도로점용허가취소사유가 취소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를 요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청구인이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2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2011.08.22 서행심 2011-448 )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21	도로확보의무이행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63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20	도시가스충전사업(CNG충전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1.03.28 서행심 2011-20 ) 도시가스충전사업(CNG충전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9	도시개발구역내조성토지공급불가처분취소 (2005.11.17 서행심 2005-368 ) 도시개발구역내조성토지공급불가처분취소
18	도시계획(안)공람·공고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53 ) 도시계획(안)공람공고는 입안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17	도시계획결정잔여지수용이행 (2005.05.03 서행심 2005-70 ) 도시계획결정잔여지수용이행
16	도시계획사업( 근린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99-447 )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고시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28 ) 도시계획안의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관계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안이 결정되었다면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1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43 )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