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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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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7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76
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2004.04.27 서행심 2004-98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75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4.11.24 서행심 2004-357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4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44 )
변상금부과처분시 납부고지도 한 바 없고 또한 부과기간을 일부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임.
73
변상금부과처분취 (2012.03.26 서행심 2012-92 )
변상금부과처분취
7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5.11.17 서행심 2005-289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7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9.06.22 서행심 2009-419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7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8.12.15 서행심 2008-855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6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8.09.22 서행심 2008-636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6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10.08.30 서행심 2010 - 621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6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7.12.21 서행심 2007-989 )
변상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