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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4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43	아파트분양권보상가격결정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55 ) 보상액 산정 및 협의요청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 내지는 민사상 계약의 청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42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1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과 부동산압류처분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14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2009.06.22 서행심 2009-172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14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0.04.19 서행심 2009 - 950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39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신청반려처분취소 (2006.10.27 서행심 2006-397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신청반려처분취소
138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2006.07.20 서행심 2006-273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137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4.28 서행심 2003-130 )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36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3.30 서행심 2001-59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는 관계법령 및 허가기준 여부와는 별도로 신청내용의 공공안전과 이익, 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및 건물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135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18 서행심 2002-35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을 유관기관 및 해당부서와의 협의시 적합하다고 하였음에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위배된다고 다시 반려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13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2004.09.13 서행심 2004-324 )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