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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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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2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2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2007.03.13 서행심 2006-899 )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21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취소 (2011.11.07 서행심 2011-730 )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취소
20
사업계획승인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36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사생활침해등이 예견된다 하더 라도 그 사유만으로 승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19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취소 (2013.07.08 서행심 2013-436 )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취소
18
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거부처분취소 (2007.03.13 서행심 2006-931 )
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거부처분취소
17
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29 )
건축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건축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행 및 차량소통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용승인반려를 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6
사용승인불가처분등이행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781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15
사용승인절차이행청구 (2009.06.08 서행심 2009-139 )
사용승인절차이행청구
14
사유재산침해부분배상등 (2005.07.20 서행심 2005-117 )
사유재산침해부분배상등
13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2005.09.04 서행심 2005-215 )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