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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0	마을버스노선신설부결처분취소청구 (2004.04.07 서행심 2004 - 74 ) 인근 주택가와 상가주민의 반대가 있고,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의 어려움과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으며, 아파트에서 인근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마을버스노선신설안을 부결한 것은 정당하다.
9	멀티게임장등록사항변경등록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08 ) 유통관련업자변경등록의 구비서류가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서류 가 위조되었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리한 것은 취소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명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244 ) 임대주택 입주권은 행정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주택입주권부여신청을 받아 그 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임대주택입주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7	무단방치차량처리명령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61 )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무허가건물재등재요청거부처분취소 (2010.11.08 서행심 2010-635 ) 무허가건물재등재요청거부처분취소
5	무허가건축물평가보상이행청구 (2005.12.29 서행심 2005-481 ) 무허가건축물평가보상이행청구
4	미용업직권폐업처분취소청구 (2004.04.19 서행심 2004-110 ) 청구인은 미용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고, 청구인이 적법한 자격 및 시설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이행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로 인해 얻게 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민간보육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4.05.31 서행심 2004-175 ) 주유소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청구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2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9.16 서행심 2002-369 )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역수상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	민원처리재조사이행심판청구 (2000.08.07 서행심 2000-273 )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행위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