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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6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63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2009.09.14 서행심 2009-620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62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2010.05.24 서행심 2010 - 345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61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2008.08.18 서행심 2007-1145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60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7.22 서행심 2003-233 ) 단란주점 영업주가 손님 대신 유흥종사자에게 유흥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유흥접객행위임이 명백하다.
59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9.20 서행심 2000-389 ) 경찰에 의해 적발된 처분의 기초사실인 위반행위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처분되었다면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58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51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업소내부를 수리한 후 각 코너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영업허가를 득한 업주로서 각 코너주가 업소내에서 행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57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7.22 서행심 2002-301 )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로 적발된 사건에 있어 검찰의 범죄혐의없음 사유로 공소부제기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된다.-
56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50 ) 단란주점 업주가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아 일시적으로 유흥접객 행위에 종사케 하였다면 이는 유흥접객행위임이 명백하다.
55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7.22 서행심 2002-307 )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2차위반)를 하였다면 이는 영업허가 취소라 할 것이다.
54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25 ) 종업원(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영업주의 책임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