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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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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6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취소 (2006.06.29 서행심 2006-123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취소
12
도시계획시설(공원)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안)해제청구 (2011.12.19 서행심 2011-655 )
도시계획시설(공원)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안)해제청구
11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처분등취소심판청구 (2002.02.18 서행심 2002-44 )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0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처분취소심판청구 (1999.12.29 서행심 99-405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
9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행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75 )
청구인 토지 앞 타인의 대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초의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이행하여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상 경제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한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으로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8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00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 결정은 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7
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고시의무이행 (2008.09.22 서행심 2008-578 )
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고시의무이행
6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및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12.02.20 서행심 2011-905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및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5
도시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청구 (2004.05.31 서행심 2004-149 )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위배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위법하다.
4
도시공원점용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36 )
도시공원 점용은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허가될 수 있는 바, 그 허가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원관리청의 재량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