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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7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56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67 ) 공유재산을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20년이상 점용하였더라도 이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어서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10.23 서행심 2002- 390 ) 청구인이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한 처분전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는 송달이다.
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10.23 서행심 2002- 406 ) 비관리청이 자비를 들여 하천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하천점용허가나 무상사용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하천의 무상점용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0 서행심 2003-369 ) 전소유자가 점용허가 받은대로 변경없이 사용하였어도 허가받은 면적 외에 초과하여 주차장진입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5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19 ) 부과예고와 부과처분에 그 부과 일자·기간·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44 )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40 ) 변상금부과처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및 제31조에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였다면 그 처분은 형식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07 서행심 2003-352 ) 변상금 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5년 동안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국유재산법령 및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4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1.30 서행심 2000-534 )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착공신고를 득한 후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행정청에 제출하였다면 이를 권원없는 점유라 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음
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 2000-402 ) 공유지의 계속사용을 위한 대부신청과 관련하여 인접토지주로서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점유한 사실이 없는 제3자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