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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7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6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2009.07.20 서행심 2009-387 )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2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012.10.22 서행심 2012-583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013.02.25 서행심 2012-691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3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012.12.17 서행심 2012-752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2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21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21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1.17 서행심 2003-412 )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승소하여 단지 판결문만을 소지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 미등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5.27 서행심 2002-213 )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19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6.24 서행심 2002-285 ) 청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18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303 )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역수상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7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8.21 서행심 2003-278 ) 중개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