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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7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6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2006.06.01 서행심 2006-177 )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15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2008.09.22 서행심 2008-624 )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14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구제신청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6.30 서행심 2003-217 ) 민원인의 구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13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2005.04.14 서행심 2005-63 )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12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4.03.29 서행심 2004-68 )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없이 무단 폐업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다.
11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44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함
10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69 )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설명과 중개물건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를 이행치 않은 행 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9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8.21 서행심 2003-274 ) 상가임대차의 중개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귄리금 중개도 부동산중개업법제2조의 중개업무에 해당된다.
8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348 )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신의·성실로써 중개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7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처분이행심판청구 (2002.07.30 서행심 2002-296 ) 건축허가 신청이 선행되지 않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