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례 용어검색

  • 홈
  • 행정심판
  • 행정심판재결례
  • 용어검색
조례, 규칙 검색 입력 테이블
인덱스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재결일
~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2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2
서행심 2013-259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2013.06.24 서행심 2013-259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
서행심 2013-259 임대계약해지,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11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18 서행심 2002-40 )
양수인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석유판매업 전운영자의 영업범위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사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10
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4.04.19 서행심 2004-92 )
석유판매업 허가권자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9
석유판매업명의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48 )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에 있어
8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2013.07.08 서행심 2013-306 )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7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358 )
손괴자부담금처분은 지방자치법등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6
손실보상금재평가협의이행 (2005.09.26 서행심 2005-268 )
손실보상금재평가협의이행
5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1-577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는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2011.08.22 서행심 2011-323 )
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3
시유재산매수대금및납부변상금반환이행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87 )
시유잡종재산의 매각은 행정청이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