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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4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33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9.16 서행심 2002-367 )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132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1.06.27 서행심 2011-298 )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131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2.11.19 서행심 2012-613 )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130	어린이집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2013.01.28 서행심 2012-858 ) 어린이집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12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63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증차신청에 대하여 민원발생을 이유로 동 사업자가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버스를 증차 신청한 노선으로 변경운행하라는 개선명령은 적용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1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011.07.11 서행심 2011-33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27	예산성과금지급이행청구 (2004.09.23 서행심 2004-281 )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통상적인 노력의 정도를 훨씬 뛰어 넘은 경우에 인정되고 이는 노력의 동기, 노력의 방법, 노력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26	옥상광고물표시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95 )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청이 국가정책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
125	옥외광고물설치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285 )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옥외광고물설치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24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18 서행심 2002-26 ) 집합건물에 있어서 광고물의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빌딩 관리소장의 건물사용승락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