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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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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4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03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2008.12.01 서행심 2008-823 )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102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2004.05.31 서행심 2004-152 )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경우 이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101
위법건축물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27 )
지붕 및 벽체를 새로이 설치하여 건축물의 면적·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00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2009.06.08 서행심 2009-207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99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2006.12.07 서행심 2006-572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98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2009.09.14 서행심 2009-687 )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97
의료급여진료비구상금청구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288 )
의료급여진료비 구상금청구는 비록 처분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96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05.04.14 서행심 2005-103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95
이전고시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231 )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개발조합의 이전고시 중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전고시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94
이주비지급이행등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19 )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었다 할 지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만 결정·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