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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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4-B07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81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 개선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77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수치기준 마련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78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79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및 책임 강화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80	고령자 운전정밀적성검사제도 신설 개정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82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83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84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리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85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4-01-01	미회신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