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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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045	관광 편의 시설업을 호스텔업에 포함 추진	2013-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3-B046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 편의시설 확충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53	길고양이 TNR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54	도시공원내 애견놀이터 조성 법적근거 마련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50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실질적인 지역협력계획 수립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51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유수지 상부 활용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52	반려동물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55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기준 관련 지역구분 고시 완화	2013-01-01	일부수용	공무원
2013-B107	체납세금 민간위탁 방안 마련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108	옥외오락시설의 개념 정의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