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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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9.11.1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09.12.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0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0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를 정함. 다.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손실보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함 마.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정비구역 면적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을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위임 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함 아. 소규모블럭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02)3707-8496, FAX:02)3707-8249, E-mail:hongj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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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_106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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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의견제출 | 김진석 | 2009.11.13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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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례개정안 제5조제7호 단서규정에 대하여 | 김진석 | 2009.11.13 | 697 | |
| 3 | 정비계획 수립시 사전에 주민동의현황 파악 필요 | 장희윤 | 2009.11.15 | 949 | |
| 4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 송옥의 | 2009.11.18 | 788 | |
| 5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박용순 | 2009.11.20 | 1025 | |
| 6 | 조례제6조제①항관련 | 전재영 | 2009.11.21 | 803 | |
| 7 | 입법예고안 6조1항에 대한 의견제시 | 심광수 | 2009.11.23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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