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755 |
|---|---|---|---|
| 공고일자 | 2010.04.2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10.05.1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1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1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구역 지정의 필수요건으로 함 나.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준용함 다.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등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주택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토록 함 마.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하되,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함 바.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사.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자등의 선정기준을 정함 아.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공관리를 받고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지원한 공공관리의 비용환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02)3707-8496, FAX:02)3707-8249, E-mail:hongjj@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게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13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초지 추가 요청 | 박** | 2010.04.23 | 866 | |
| 2 | 공공권한의 지나친 강화 및 관료비리 우려 | 송** | 2010.04.25 | 952 | |
| 3 | 시공사 선정기준의 문제점 | 박** | 2010.04.25 | 1624 | |
| 4 | 연번 동의서 발급을 행정처분으로 인정 | 박** | 2010.04.26 | 851 | |
| 5 | 입법예고조례 44조 45조 48조에 대한 의견서 | 추** | 2010.04.27 | 1103 | |
| 6 |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추가 요청 | 김** | 2010.04.27 | 809 | |
| 7 | 공공 만능 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 박** | 2010.04.27 | 876 | |
| 8 | 공공관리 적용 및 시공자선정 관련 경과조치 추가건의 | 박** | 2010.04.29 | 900 |
|
| 9 | 도정법 11조 3항에 대한 의견 | 진** | 2010.04.29 | 1340 | |
| 10 |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에 관한 의견제출 | 김** | 2010.04.30 | 1110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