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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44
공고일자	2009.04.09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9.04.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6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66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성행하고 있는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건전한 운송질서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운수물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운수물류담당관(전화:(02)6321-4244, FAX:(02)3707-9769, E-mail: kinam56@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 례 시행규칙_942.hwp

제출의견 목록 1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최돈선	2009.04.21	930
2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제 반대	장진혈	2009.04.23	700
3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도 절대 반대	강병진	2009.04.23	849
4	말도 안돼는 승차거부 신고포상제	황윤수	2009.04.23	784
5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제 반대	김광범	2009.04.23	810
6	신고포상금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합니다.	최영철	2009.04.24	613
7	택시 정책을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허만복	2009.04.24	639
8	포상제 실시로 발생하는 문제점	김성준	2009.04.24	656
9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현기	2009.04.24	792
10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야 되는 이유.............	장형석	2009.04.27	641
11	승차거부 포상제 이것은 아니옵니다.	신영하	2009.04.28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