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6-B073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규정 포함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2 |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1 | 지방공기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시행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0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69 |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교육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68 | 시·자치구 상시 현장점검 체계 구축 | 2016-07-05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67 | 정비사업 공사, 용역업체 선정방법의 투명성 확보 | 2016-07-05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66 |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 적용 구체화 | 2016-07-05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65 | 용역계약 경쟁입찰 원칙 | 2016-07-05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6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문 정비 | 2016-07-05 | 미회신 | 공무원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7)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08, 7880)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