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6-B037 | · 비법인 등록사항 변경 신청 개선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38 | · 주택용으로 건축 중인 토지 세부담상한 적용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39 | ·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0 | ·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치이동 조건 완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4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신고 조항 신설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1 | · 등록면허세(면허) 사실상휴업 인정 범위 확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2 | · 도시형생활주택 최소규모 규정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3 | · 공작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5 |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기준 완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46 |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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