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3-B028 | 스포츠 관람비용 소득세 공제 신설 | 2013-01-01 | 개정진행 | 공무원 |
| 2013-B029 |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강화 | 2013-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3-B030 | 식품위생업자 직권말소 처리를 위한 관할 세무서 협조 체제 구축 | 2013-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3-B031 | 에스컬레이터 검사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2013-01-01 | 자체종료 | 공무원 |
| 2013-B032 | 사업장 개념 명확화를 통한 자율적 경영권 보호 및 행정예측가능성 확보 | 2013-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3-B033 | 역사 및 열차 내 무질서 행위자 처벌기준 강화 | 2013-01-01 | 자체종료 | 공무원 |
| 2013-B040 | 주정차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추진 | 2013-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3-B041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권 환수 추진 | 2013-01-01 | 중장기검토 | 공무원 |
| 2013-B042 | 보도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중 부과 추진 | 2013-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3-B043 |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영업신고관련 기준마련 | 2013-01-01 | 자체종료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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