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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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059	축산물 위생교육 재교육시 간소화 근거 마련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60	바닥통로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61	철도시설 인접 소음 관리기준 일원화 추진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5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68	소액임차보증금 및 우선변제권 압류해제 요건 신설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69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7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적용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62	상세주소 부여 제도 개선 건의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63	국세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징수 규정 신설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64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 변경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