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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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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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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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72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9-0033 약사법(성북구청) 2019-08-07 안건폐기
(약무담당 문선희)
보건복지부장관
2019-0032 약사법(양천구청) 2019-08-06 법령심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031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07-30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2019-0030 문화예술진흥법 2019-07-2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2019-0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강서구청) 2019-07-24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2019-0028 전기통신사업법 2019-07-18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0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9-06-25 공포 고용노동부
2019-0026 환경영향평가법 2019-06-24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9-00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서대문구청) 2019-04-24 법령심의중 공정거래위원회
2019-0024 관광진흥법 시행령(강남구청) 2019-05-13 공포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