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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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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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종류,반영여부,진행단계,검색범위,검색어,검색일자 입력표
발의종류
반영여부
진행단계
검색범위
검색일자
~
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00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17-02-13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2017-0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01-24 공포 국토교통부
2017-00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01-2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0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017-03-15 법령심의중 법무심의관실
2017-0004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017-03-15 법령심의중 법무심의관실
2017-0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3-15 자체종결 국토교통부
2017-000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2017-03-15 법령심의중 국무조정실
2017-0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03-15 법령심의중 공정거래위원회
2016-006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6-11-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6-0066 학교급식법 2016-11-08 법령심의중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