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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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4.11.13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마감일자 | 2014.12.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836호 |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상위법명을「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하며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함(별표 1)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2조1항, 2항, 별표 1) 라.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2항, 별표 1) 마.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전화: 02)2133-4675, FAX:02)2133-4910, E-mail : kys974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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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심사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6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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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결사반대합니다 | 김** | 2014.11.17 | 1230 | |
| 2 | 서울시는 국토부의 의견에 대하여 합리적인 것인지 재검토 해봐야... | 장** | 2014.11.17 | 682 | |
| 3 | 주택중개수수료 개정안 | 최** | 2014.11.18 | 572 | |
| 4 |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 차** | 2014.11.18 | 592 | |
| 5 | 국토부 중개보수 권고안은 강탈행위입니다. | 이** | 2014.11.18 | 861 | |
| 6 | 중개보수 중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배율을 현실화시켜 주세요. | 송** | 2014.11.18 | 1286 | |
| 7 | 저의 바램입니다~ | 한** | 2014.11.18 | 667 | |
| 8 |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문** | 2014.11.18 | 647 | |
| 9 |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 조** | 2014.11.18 | 935 | |
| 10 | 제 의견은 | 송** | 2014.11.18 | 679 | |
| 11 | 중개보수 절충안 | 심** | 2014.11.18 | 711 | |
| 12 | 중개보수 인하 반대 | 안** | 2014.11.18 | 568 | |
| 13 |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 박** | 2014.11.18 | 758 | |
| 14 | 중개보수 인하 반대 | 안** | 2014.11.18 | 556 | |
| 15 | 중개보수 규제 반대 | 안** | 2014.11.19 | 590 | |
| 16 | 중개보수 인하 반대 및 합리적 결정을 바라며.... | 이** | 2014.12.01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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