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용어검색

행정심판

홈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
용어검색

조례, 규칙 검색 입력 테이블
사건명
인덱스검색
용어
사건번호
재결일	~
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3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2	낙찰취소결정 취소 (2012.10.22 서행심 2012-659 ) 낙찰취소결정 취소
31	노동 조합설립신고처분무효등확인심판청구 (2004.07.19 서행심 2004-221 ) 재개발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 직원이고, 본사소속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회사의 주택관리처에 있어 사용자가 아니다.
30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2009.04.20 서행심 2009-27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취소
29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57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
28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 (2004.03.08 서행심 2004-42 ) 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한 사항을 단지 집단적으로 제출한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7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등심판청구 (2002.04.08 서행심 2002-172 )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6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08.08.04 서행심 2008-555 )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
25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1.21 서행심 2001-799 )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4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40 ) 노래연습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성을 소개하여 노래를 부르게하고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면 그 여성이 상시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접대부 고용행위에 해당된다.
23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 (2008.11.03 서행심 2008-647 )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