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6-B017 |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강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8 |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주체 변경 등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19 | · 석면조사 대상 명확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0 | · 공공시설 등에 흡연실 설치 의무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1 | · 민방위 교육 불참에 대한 제재 강화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2 | ·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3 | · 중과대상 유흥주점 등의 적용기준 및 세율체계 변경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4 |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5 | · 폐업신고 불가 기간 명확화(확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26 |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 2016-01-01 | 미회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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