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3-B005 |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 범위를 철도건설법 역무시설 기준으로 확대 추진 | 2013-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3-B006 | 도시철도기관 임직원 특별사법권 부여 | 2013-01-01 | 개정진행 | 공무원 |
| 2013-B007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기금 출연 개선 | 2013-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3-B008 |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 2013-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3-B009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국비지원 | 2013-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3-B010 | 쇠고기 이력관리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 2013-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3-B011 | 녹지지역내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폐율 완화 추진 | 2013-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3-B012 | 여성폭력 관련시설 국고보조금 현실화 | 2013-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3-B013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 2013-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3-B014 | 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완화 | 2013-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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