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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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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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025 국가하천시설 관리비용 지원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3-B026 보편적 복지로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2013-01-01 미회신 공무원
2013-B027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제도개선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71 소방기관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조항 신설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7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처분 개선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73 대도시법인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보완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7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의 범위 조정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75 공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위촉 추진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76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 건의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77 화재경계지구내 LP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대상 포함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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