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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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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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72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9-00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2-2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9-02-28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9-00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02-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09 갈등기본법 2019-01-30 법령심의중 국무조정실
2019-0008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규칙(관악구) 2019-01-30 기타 보건복지부
2019-0007 아동수당법 시행령(관악구) 2019-01-30 기타 보건복지부
2019-0006 도서관법 시행령 2019-01-15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2019-0005 주차장법 2019-01-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1-07 공포 국토교통부
2019-0003 소음ㆍ진동관리법(강남구청) 2019-01-07 법령심의중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