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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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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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01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7-03-2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7-03-2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17 국유재산법 2017-03-20 법령심의중 기획재정부
2017-001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7-03-20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2017-00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017-03-16 법령심의중 국가기술표준원
2017-00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7-03-16 법령심의중 국가기록원
2017-0012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11 모자보건법 2017-02-21 안건폐기 보건복지부
2017-00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02-20 법령심의중 국민안전처
2017-00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04-18 법령심의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