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460 |
|---|---|---|---|
| 공고일자 | 2015.02.17 | 담당부서 | 미래공간담당관 |
| 마감일자 | 2015.03.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355호 |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안 제4조제1항) 나.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한양도성 전담 관리조직」신설 (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 제6조) 라.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안 제7조 제1항) 마.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 (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바.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사.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인․허가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안 제9조) 아.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1항) 자.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 파.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 도감, 서울특별 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전화: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cmha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심사안] 서울 한양도성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_180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박성대 | 2015.03.07 | 550 | |
| 2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박승효 | 2015.03.07 | 527 | |
| 3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반대 | 조용호 | 2015.03.07 | 518 | |
| 4 | 한양도성입법을반대합니다 | 최정님 | 2015.03.07 | 507 | |
| 5 |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관한 조례 반대 | 김성태 | 2015.03.07 | 522 | |
| 6 | 서울한양도성보존관리등에 대한 조례 - 반대합니다. | 지선미 | 2015.03.07 | 620 | |
| 7 | 이 조례통과 시 우리 조합원은, 저는, 우리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미옥 | 2015.03.07 | 675 | |
| 8 | 사유재산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입법예고 절대 반대 합니다 | 김우현 | 2015.03.08 | 472 | |
| 9 | 한양도성 보존관리 입법예고 반대 | 강진구 | 2015.03.08 | 476 | |
| 10 |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 나현숙 | 2015.03.08 | 499 | |
| 11 | 입법에 반대합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 정미숙 | 2015.03.08 | 480 | |
| 12 | 반대합니다. | 이은진 | 2015.03.08 | 457 | |
| 13 | 절대반대합니다 | 송효영 | 2015.03.08 | 504 | |
| 14 | 한양도성 조례 반대 | 장원재 | 2015.03.09 | 449 | |
| 15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명연옥 | 2015.03.09 | 478 | |
| 16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이정선 | 2015.03.09 | 445 | |
| 17 | 서울 한양도성 조례안 결사반대입니다. | 박현선 | 2015.03.09 | 498 | |
| 18 | 한양도성 조례 반대 | 장영호 | 2015.03.09 | 455 | |
| 19 | 한양도성 조례 반대 | 장서희 | 2015.03.09 | 473 | |
| 20 | 조례 입법 반대합니다. | 신이균 | 2015.03.09 | 469 | |
| 21 | 시민의 재산을 침해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원종식 | 2015.03.09 | 504 | |
| 22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반대 | 장진철 | 2015.03.09 | 441 | |
| 23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 윤원근 | 2015.03.09 | 512 | |
| 24 |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 입니까? | 김학영 | 2015.03.09 | 508 | |
| 25 | 한양도성 관련 조례에 반대합니다. | 전규상 | 2015.03.09 | 524 | |
| 26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반대 | 김정숙 | 2015.03.09 | 415 | |
| 27 | 한양도성 조례 반대 | 장원준 | 2015.03.09 | 466 | |
| 28 | 한양도성 조례 반대 | 윤선숙 | 2015.03.09 | 434 | |
| 29 | 한양도성 조례 반대 | 문용수 | 2015.03.09 | 504 | |
| 30 | 저희 구역이 서울시 시범지구라면서요? 그런데 왜 돌연 백지화? | 신애영 | 2015.03.09 | 605 |
|
| 31 | 한양도성 세게유산 유네스코 등재 입법 조례는 엄청난 사유재산 침해다. | 문홍수 | 2015.03.09 | 559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