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6909 |
|---|---|---|---|
| 공고일자 | 2023.04.13 | 담당부서 | 공공의료추진단 |
| 마감일자 | 2023.05.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110호 |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 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7호) 나. 조례의 부칙으로 시행일, 기존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안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개정(안 제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의료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의료추진단(전화 : 02-2133- 9235, FAX : 02-768-8868, E-mail : kuk3do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공공의료추진단 2) 이메일: kuk3dong@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06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본 입법예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익명 | 2023.04.14 | 1944 | |
| 2 | 모든 건 시민건강국 작품 | 익명 | 2023.04.14 | 2539 | |
| 3 | 공공보건의료의 후퇴속에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익명 | 2023.04.14 | 2207 | |
| 4 | 통합 조례라고 내놓은게 이겁니까 | 장난하냐 | 2023.04.14 | 2082 | |
| 5 | 제3조 7호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 익명 | 2023.04.14 | 1926 | |
| 6 | 모든 건 시민건강국 작품 | 익명 | 2023.04.14 | 1938 | |
| 7 |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익명 | 2023.04.14 | 1955 | |
| 8 | 부칙을 통한 일방적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폐지와 공공보건의료 노동자 홀대를 규탄합니다. | 규탄합니다 | 2023.04.14 | 2085 | |
| 9 | 절대 반대 | 익명 | 2023.04.14 | 1861 | |
| 10 |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는 이제그만.. | 익명 | 2023.04.14 | 2182 | |
| 11 |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의 후퇴수순을 밟고있네요... | 익명 | 2023.04.14 | 1882 | |
| 12 | 목적도, 절차도 투명하지 않은 통폐합 절차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익명 | 2023.04.14 | 1894 | |
| 13 | 무엇을 위한 통폐합인가요? | 익명 | 2023.04.14 | 1911 | |
| 14 | 서울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해봅니다 | 비공개 | 2023.04.14 | 1887 | |
| 15 | 서울의료원도 각성 하라!! | 서울시민 | 2023.04.14 | 1950 | |
| 16 | 서울시는 대구시 통합에 반이라도 배워라 | 통합반대 | 2023.04.14 | 2357 | |
| 17 | 재개정 요청합니다 | 익명 | 2023.04.17 | 1854 | |
| 18 | 일방적인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 익명 | 2023.04.17 | 1853 | |
| 19 | 칼이 자기 검집에 있을 때야 제 칼이지 | 익명 | 2023.04.17 | 1873 | |
| 20 | 일방적인 통폐합 | 익명 | 2023.04.17 | 1885 | |
| 21 | 서울시는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 익명 | 2023.04.17 | 1889 | |
| 22 | 통합을 위한 시너지??? 무슨 말인 줄은 알고 하시오! | 익명 | 2023.04.17 | 1910 | |
| 23 | 밥을 안 주면 개도 자기 주인을 뭅니다 | 익명 | 2023.04.17 | 1886 | |
| 24 | 민간위탁이 뭔지 아십니까? | 익명 | 2023.04.18 | 1877 | |
| 25 | 그래서 지금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거죠? | 곧계약직 | 2023.04.19 | 1884 | |
| 26 | 본인 일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 익명 | 2023.04.20 | 1855 | |
| 27 | 일반적인 조례와 다른 형태이군요 | 익명 | 2023.04.26 | 1859 | |
| 28 | 말과 행동이 다른 시민건강국 | 익명 | 2023.04.27 | 1835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