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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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9.04.09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09.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4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 10,000㎡이상인 지역을 5,000㎡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의 구역으로 함. (안 제4조) 나. 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결합개발 대상지역 및 절차를 정함. (안 제17조의 2) 다. 법령에서 1세대의 기준을 정함에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권리가액 산정도 세대원 전원의 권리가액을 합산함. (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상가세입자에게 분양권 우선 부여. (안 제26조 제2항) 마.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신설 및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대상을 확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초기자금 융자. (안 제5조․제9조․제36조) 바. 정비기금의 융자범위를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확대. (안 제41조) 사. 정비계획 수립시 구청장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 규정 삭제함. (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02)3707-8496, FAX:02)3707- 8249, E-mail:hongj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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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_94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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