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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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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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4-B00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04 불합격 승강기 행정처리 개선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05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모 확대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06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권자 기초단체장 확대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32 옥외광고물 표시 및 관리방법 개선 2014-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4-B033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의 신고시 규제완화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34 체육시설로 무도학원의 신규신고시 규제완화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35 정책 수혜 기준인 국민주택규모 기준 개선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36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포함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07 CM(건설사업관리)과 주택감리 통합 시행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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