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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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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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4-B02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검사시스템 구축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29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확대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30 공사의 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간 연장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31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99 비즈니스 서비스업 중소기업 산정범위 확대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100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개선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10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98 지역 R&D 성과물의 우선 구매 도입 근거 마련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97 위반건축물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한 해지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102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개선 2014-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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