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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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4-B095	소규모 주택개량 공사,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2014-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4-B096	수복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규제 완화	2014-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4-B093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범위 확대	2014-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65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의 일부 현실화 검토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3-B066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67	기초연금 소요재원 관련 건의사항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01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기반시설 국고지원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3-B00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균형배분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0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민간참여 확대	2013-01-01	일부수용	공무원
2013-B004	대부업체 난립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