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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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015	광역도로(동부간선) 국비지원 확대 추진	2013-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3-B016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	2013-01-01	일부수용	공무원
2013-B017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조정으로 규제 형평성 강화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3-B018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3-B019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 방법 합리적 개선	2013-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3-B020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학교용지 유상매각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21	시민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22	동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2013-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3-B023	리스차량 지방세 납세지 합리적 개선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24	동일 하천내 기득수리권 인정	2013-01-01	수용곤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