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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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109	금융산업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110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기준 개선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111	자치단체장 참석회의 관련기록물의 원활한 생산과 보호방안 건의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112	행복e음 접근 권한 확대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113	지역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114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방법 개선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115	용도폐지된 구급차의 차형변경 규제 완화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116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절차 개선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117	소각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건의	2013-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3-B079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보완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