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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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080	관허사업 제한 제도 변경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81	지방세환급 가산금 환부 기산일 기준 보완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78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개정 건의	2013-01-01	미회신	공무원
2013-B082	지방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외 규정 관련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3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신설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4	신탁재산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통한 징수 강화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5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6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준용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7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규정 폐지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8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공제제도 불평등 해소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