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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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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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3-B091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판단 기준개선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92	재산분 주민세 부과시 임대사업자 현황 활용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93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의 합리적 조정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94	상속인이 아닌 자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89	세무서 소득세분의 부과고지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90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제도 개선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95	상속차량 연납 자동차세의 상속인 자동승계납부 개선	2013-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3-B096	감면 후 추진조항의 개선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97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 보완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3-B098	영유아 보육시설에 감면 조례 개정	2013-01-01	자체종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