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39**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5-0009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2015-0008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2015-0007	학교보건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2015-0006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016-06-08	공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015-0005	철도안전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2015-0004	철도안전법	2016-06-08	안건폐기
2015-00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2014-00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6-08	공포	환경부 수질관리과
2014-00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2016-06-08	안건폐기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2014-0012	수도권정비계획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