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2-00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6-06-08	기타
2012-0021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2016-06-08	안건폐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2-0019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06-08	안건폐기
2012-00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08	공포
2012-0017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06-08	안건폐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
2012-00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해양부
2012-0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06-08	기타
2012-001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6-06-08	공포
2012-001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06-08	공포
2012-0010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6-06-08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