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 | 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소관부서 |
|---|---|---|---|---|
| 2012-000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6-06-08 | 공포 | |
| 2012-0008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 2016-06-08 | 공포 | |
| 2012-0007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016-06-08 | 공포 | |
| 2012-000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16-06-08 | 공포 | |
| 2012-0005 | 자동차관리법 | 2016-06-08 | 안건폐기 | |
| 2012-0004 | 자동차관리법 | 2016-06-08 | 안건폐기 | |
| 2012-000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16-06-08 | 안건폐기 | |
| 2012-000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016-06-08 | 공포 | |
| 2012-000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016-06-08 | 안건폐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 2011-0112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2016-06-08 | 안건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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