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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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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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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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1-0066 사회복지사업법 2016-06-08 안건폐기
2011-006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16-06-08 공포 국토해양부
2011-0064 지방재정법시행령 2016-06-08 공포 행정안전부
2011-006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6-06-08 안건폐기 국토해양부
2011-0062 하수도법 2016-06-08 기타
2011-00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16-06-08 안건폐기
2011-006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06-08 안건폐기
2011-00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2011-00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6-06-08 공포
2011-00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표준원 고시 개선 2016-06-08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