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발의종류,반영여부,진행단계,검색범위,검색어,검색일자 입력표
발의종류
반영여부
진행단계
검색범위
검색일자
~
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1-004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6-06-08 기타 국토해양부
2011-004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6-06-08 기타 국토해양부
2011-00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6-06-08 안건폐기 국토해양부
2011-004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16-06-08 공포 행정안전부
2011-0040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2016-06-08 기타 국토해양부
2011-003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16-06-08 기타 행정안전부
2011-0038 건축법 2016-06-08 기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2011-0037 건축법시행령 2016-06-08 기타 국토해양부
2011-0036 물산업육성법 2016-06-08 안건폐기
2011-003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2016-06-08 안건폐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