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29**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8-0002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안)	2018-01-0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01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7-12-27	법령심의중	외교부, 행정안전부
2017-01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7-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11	자동차관리법	2017-12-08	공포	국토교통부
2017-0110	수도권정비계획법	2017-12-0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0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2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11-17	안건폐기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국토교통부
2017-0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13	법령심의중	법제처
2017-0106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2017-11-01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7-0105	지방재정법	2017-10-30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