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961 |
|---|---|---|---|
| 공고일자 | 2024.08.22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 마감일자 | 2024.09.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08호 |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신고 포상제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관리방안 마련(안 제2조) 나.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추가(안 별표1) 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2) 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문구 정비 및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서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마.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 추가(안 별지 제4호서식) 바. 그 밖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33-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2) 전자우편: moon93@seoul.go.kr 3) 팩 스: 02-768-8863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31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폐기물관리법 조례안 일부계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준수 | 2024.09.03 | 886 | |
| 2 | 누굴위한 법인지부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유재구 | 2024.09.03 | 865 | |
| 3 | 폐기물관리법 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답변 | 김준수 | 2024.09.04 | 838 | |
| 4 | 노동자를 위한 법제정을 하세요 | 박희진 | 2024.09.05 | 807 | |
| 5 | 서울시 특유의 탁상행정에 오늘도 통감하고 갑니다 | 이재오 | 2024.09.05 | 821 | |
| 6 | 시민포상제 파파라치 | 이몽룡 | 2024.09.05 | 795 | |
| 7 | 환경 공무관 신고 이럴수가 | 이재욱 | 2024.09.05 | 812 | |
| 8 | 대한민국 감시 서울특별시 | 김근태 | 2024.09.05 | 805 | |
| 9 | 사무실에서 cctv로 감시하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이지훈 | 2024.09.05 | 817 | |
| 10 | 법을 개정하기 전 다양한 부작용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박수진 | 2024.09.05 | 811 | |
| 11 | 시민포상제 반대합니다 | 하기원 | 2024.09.06 | 806 | |
| 12 | 환경공무관과 용역업체를 구분지어주세요 | 이휘주 | 2024.09.06 | 803 | |
| 13 | 누굴위한 법인가요,. | 손대국 | 2024.09.06 | 796 | |
| 14 | 폐기물관리법 조례안 일부계정대해 반대합니다 | 서형훈 | 2024.09.06 | 793 | |
| 15 | 폐기물관리법 조례안 일부계정대해 반대합니다 | 김선호 | 2024.09.06 | 793 | |
| 16 | 왜 그럴까요? | 박병재 | 2024.09.06 | 788 | |
| 17 | 법안 취지가 옳지못합니다 | 김의섭 | 2024.09.06 | 798 | |
| 18 | 환경미화원 | 김승원 | 2024.09.06 | 800 | |
| 19 |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입법 반대합니다 | 이용태 | 2024.09.07 | 850 |
.jpg)
|
| 20 | 비효율적인 세금낭비 입법반대합니다. | 김진구 | 2024.09.07 | 789 | |
| 21 | 환경공무관은 범죄자가 아니고 감시대상도 아닙니다. | 장태원 | 2024.09.07 | 845 |
.jpg)
|
| 22 | 족가지마(足家之馬) 시벌노마(施罰勞馬)대안(對案) | 강동석 | 2024.09.08 | 886 | |
| 23 | 시민 신고 포상제 반대합니다. | 이창일 | 2024.09.09 | 798 | |
| 24 | 탁상행정의 현실 국회 고용노동부 방침 이행하라 | 김준수 | 2024.09.09 | 791 |
.png)
|
| 25 | 전형적인 탁상행정 | 서울시민 | 2024.09.09 | 809 |
.jpg)
|
| 26 | 면피용 입법안 반대합니다. | 김창북 | 2024.09.09 | 799 | |
| 27 | 실질적인 '소통과 대체'가 없는 일방적인 '제거·통제와 처벌'인 입법예고 | 최영일 | 2024.09.09 | 844 |
|
| 28 | 소통없는 일방적인 탁상행정 반대 | 망고 | 2024.09.10 | 768 | |
| 29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 이재환 | 2024.09.10 | 808 | |
| 30 | 신고 포상제 반대입니다. | 김문배 | 2024.09.11 | 813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